정의당 “더이상 쌍 특검 거부할 명분 없어”…법사위 심사 촉구

입력 2023.04.03 (10:40) 수정 2023.04.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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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더이상 국회가 쌍 특검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3일)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쌍 특검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50억 클럽 특검 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됐다. 이제 국민의힘은 더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제1소위를 이끄는 만큼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13일 본회의까지 특검 법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소위에 불참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가야 한다”며 “이제부터 회의에 토 달고 시간 끈다면 50억 클럽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경거망동을 멈추라”며 “‘정치 특검이다,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국회 결정 사안인 특검에 대해 가타부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 행위”라며 “이렇게 일사천리 진행될 압수수색을 2년간 푹 묵혀놨다 ‘특검’ 한마디 들었다고 부랴부랴 춤추기 시작하는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 수사’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과 관련해서도 “숙려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법사위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더이상 국회가 쌍 특검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의 가장 좋은 방식은 ‘여야 합의 하에 법사위에 상정 후 토론을 거쳐 합리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각 정당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 여론이 염원하는, 진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특검을 만들기 위해 국회 모두가 나설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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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4-03 10:46:41
    정치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더이상 국회가 쌍 특검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법안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3일)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쌍 특검의 법사위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50억 클럽 특검 안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 회부됐다. 이제 국민의힘은 더이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제1소위를 이끄는 만큼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13일 본회의까지 특검 법안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소위에 불참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가야 한다”며 “이제부터 회의에 토 달고 시간 끈다면 50억 클럽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경거망동을 멈추라”며 “‘정치 특검이다, 오히려 수사를 방해한다’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입법부의 의사결정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국회 결정 사안인 특검에 대해 가타부타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치 개입 행위”라며 “이렇게 일사천리 진행될 압수수색을 2년간 푹 묵혀놨다 ‘특검’ 한마디 들었다고 부랴부랴 춤추기 시작하는 검찰의 수사가 오히려 ‘정치 수사’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과 관련해서도 “숙려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법사위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더이상 국회가 쌍 특검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 일각에서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의 가장 좋은 방식은 ‘여야 합의 하에 법사위에 상정 후 토론을 거쳐 합리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각 정당의 유불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 여론이 염원하는, 진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특검을 만들기 위해 국회 모두가 나설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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