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지지율 반등할 것” VS “국민 신뢰 금 가기 시작”

■ 방송시간 : 4월 3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com/live/IotFOZjnisY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준: 안녕하세요?

▼전주혜: 반갑습니다.

◎범기영: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두 분께 인물을 좀 선정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먼저 전주혜 의원이 선정해 오신 인물부터 좀 볼까요? 여러 명 얼굴이 보이는데,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모습이에요. 왜 이분들을 골라 오셨습니까?

▼전주혜: 오늘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회를 찾아서 방금 전에 있었던 본회의장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 결의안, 그 과정을 좀 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월 6일까지 4일 동안 부산도 방문해서 또 현장을 실사할 예정인데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민주당 의원들이 오랜만에 협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결의안에 239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다 결의안에 찬성을 했고.

◎범기영: 만장일치였죠.

▼전주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사단에 바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실사단분들이 본회의장 현장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2030년 엑스포 유치 국가가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제박람회는 10년이나 2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유치할 수 있는 큰 국제 행사 중의 하나다, 가장 중요한 국제 행사 중의 하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실사단이 또 방문을 해서 그런 과정을 좀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또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실사단이 잘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 인물로 픽했습니다.

◎범기영: 엑스포 개최지 결정하는 일정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해놨는데 이걸 좀 볼까요? 현지 실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후보지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뛰고 있어요. 이 실사단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원국에 회람을 하게 되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회원국 각 나라마다 한 표씩 똑같이 투표권을 갖고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후보지는 이렇게 부산, 리야드, 오데사 그리고 이탈리아, 이렇게 네 나라 도시가, 로마까지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장일치는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박성준: 그러네요. 239명 참석해서 239명의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으니까요. 국제 행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세계적인 국제 행사 하면 올림픽이 있고 월드컵이 있는데, 세계박람회도 그 한 축에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여야가 하나의 원팀이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한국에 있어서의 세계적인 어떤 이런 박람회 유치라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만큼 한국의 원팀을 강조했다는 것이 실사단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 부산세계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2030 세계박람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범기영: 세계의 대전환.

▼박성준: 그러니까 세계의 대전환을 뭘 갖고 있냐 하면, 기후 변화, 양극화 같은 인류사의 공동 위기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2030 세계박람회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전 세계가 안고 있는 기후 변화, 양극화, 우리나라도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양극화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론의 장도 마련한다는 데 있어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2030 부산세계엑스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온 국민이 하나의 어떤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유치하기를 저희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전주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세계의 큰, 중요한 세계의 행사 중에 월드컵이 있고 올림픽이 있고 또 엑스포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88년도 서울올림픽 개최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국민 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 이후에는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요. 아마 이제 이 2030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아마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열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성장도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부산엑스포 로고 배지를 달고 왔는데요.

◎범기영: 그 배지가 그거군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 모두 이 배지를 달고 오늘 국회의사당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야가 한 팀이 돼서 또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또 의원 외교를 통해서 본인이 소속해 있는 나라의 의원들을 방문해서 그러한 또 의원 외교도 좀 하는 이런 모습도 선보일 것 같고요. 여야가 오랜만에 협치하는 모습 그리고 원팀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의원들도 의원 외교를 통해서 엑스포 유치에 기여하는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박성준: 타이밍도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실사단에 방문했을 때 우리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거기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실사단이 사실 국회 본회의장이 있고 2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자리에 앉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실시간 상황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실사단이 그만큼 대한민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제 눈으로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도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아마 국내에 실사하러 들어온 실사단이 재계 인사들하고 오찬도 같이하고 정치권 인사들도 계속 만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제 행사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 의지가 잘 좀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으로는 박성준 의원이 선택해 오신 인물 누군지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이네요.

▼박성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5월 9일이면 취임 1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제가 한 민주당의 정치인이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바라본 시각으로 볼 때, 아까 부산세계엑스포의 주제가 세계 대전환이라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대통령이 국정을 다시 한번 인식의 대전환,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기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국내 정치라든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 한번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난제들, 산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도 다시 한번 정해보고요. 그러면서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설득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야의 협치도 필요한 거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외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제 정치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어떤 결단의 문제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저는 점수를 좋게 주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점수를 더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깊이 있게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범기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건 좀 추상적이어서 그중 중요한 걸 하나 짚자면 뭘 짚으시겠어요? 짧게.

▼박성준: 이제 이런 얘기죠. 국내 정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내 정치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집권에 있어서의 로드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고. 하나 이제 또 예를 들면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하는 것들을 보면 과연 검사들을 위해서만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건가? 우리가 얘기하는 널리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 특권을 위한 집권 세력만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는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인사 문제, 경제 문제가 보이지 않다는 거고.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외교 정책이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미 외교보다, 대중 외교보다 가장 어려운 게 한일 외교인데, 한일 외교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치밀함이 부족하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섣부른 외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민심이 이반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윤석열 정권의 지금의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취임 1년 앞두고 뭔가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주혜: 대전환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저는 좀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국회에 와서도 연설을 하셨습니다만 3대 개혁 과제를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 개혁이 있고요. 그다음 교육 개혁, 연금 개혁입니다. 지금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편향적 인사를 오히려 배척을 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른 인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한 아주 특정 연구 단체의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독식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올 9월에 새로운 대법원장을 지금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되니까 갑자기 민주당이 가지고 나오는 게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추천위원회가 결정을 하자, 그러면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과 그리고 법원 인사가 들어가서 하자. 결국은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후임자를 지명하게 되는 이러한 해이한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저해하는 이러한 법까지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러한 3대 개혁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주 52시간이랄지 아니면 임대차 3법, 사실 아무런 그런 사회적인 대합의 없이 시행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고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무리는 정책 시행으로 인한 악영향을 윤석열 정부는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공감대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각 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3대 개혁을 중심으로 잘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그래픽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눌까요? 금요일에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이 결과를 보면 일본 정상회담 이후에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 기색이 보였는데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약간 흐름이 다릅니다. 내려왔다가 이번 주에는 약간 올라오는 게 보이죠? 조금 전에 보셨던 갤럽은 금요일에 발표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나온 결과입니다. 약간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듯한 이런 기류를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대일 외교 문제가 있다, 전환해야 된다, 치밀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평가는 좀 나아지는 것 같네요?

▼박성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심의 반영인데, 민심이라는 것은 어떤 바로미터가 되냐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장기 추세의 트렌드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이 맞물려 가면서 이 국정 수행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라인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초유의 역사란 말이죠.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실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한일 정상회담이 그러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은 이렇게 외교 안보 라인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대내적 정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69시간 정책을 발표할 때도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건가?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냥 섣부르게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신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인사를 통해서 그 정부가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준단 말이죠. 상징적인 건데, 저는 윤석열 정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검사들이 전진에 다 나와서 국정의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 그것이 이미 여론조사의 장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이고 결국 저는 국정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의 반영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중도, 이렇게 30, 40, 30 이렇게 보는데 남아 있는 지지층은 결국은 보수층 지지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만 손을 뻗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도까지 다 떠난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 요즘의 여론조사의 반영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주로 인사 문제를 길게 제기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전주혜: 지지율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국민들의 질책을 저희가 당연히 경청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지지율이 좀 떨어진 이유, 이런 것을 당연히 또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이러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어렵냐 하면, 한일 관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 공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일 공조를 기반으로 해서 군사 또 외교 그리고 경제까지, 경제 안보까지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은 없다시피, 단절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원하고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또 보는 시선이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 공조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그동안 무너져 내린 이러한 일본과의 관계도 더욱더 공고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한미일이 한 축이 돼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굳건한 안보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 스스로 사실은 자주 국방을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세계 관계라는 것이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에서 이 핵 미사일의 그 여러 가지 시험 발사도 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굉장히 한미일 관계의 굳건한 유지와 또한 복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과정이 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범기영: 한미일 공조가 워낙에 중요하니까 당장은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길게 시간을 보고 좀 지켜봐 달라는 주문이시고. 한일 관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거 질문 드리고 넘어갈까요? 민주당 의원들 후쿠시마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6일 날 아마 출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뭘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박성준: 그건 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나온 것 중의 하나가, 한미일 공조 체제 간단히 얘기하면서 언급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데, 방향성은 좋죠. 한미일 공조 체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문제죠. 그러면서 그것을 한일 관계의 복원이라든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걸 가기 위해서는 축과 기둥이 잘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독도 문제라든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라든가 수산물 수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미일 공조 체제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카드를 내민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다 파악하고 갔어야 되는 건데, 한미일 공조 체제라고 하는 그림을 가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섣부른 외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가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든가 독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수산물 개방에 대한 문제, 지금 일본의 관료들 그다음에 일본의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것들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한일 정상회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이 있지 않겠느냐, 과연 이게 무엇이냐.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일본에 가서 방문해서 실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일본의 강경 우파와 한 편인 거다,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실 이거는 이번에 한일 정상에서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고 일부 지금 아주 극히 일부 일본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로 지금 언급된 바가 없다, 지금 이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일본의 아주 일부 그런 강성 언론이 지금 떠드는 얘기를 민주당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러니까 가야 되겠다. 결국은 일본 편을 들고 있는 게 결국 우익, 일본 우익의 편을 들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또한 한미일 공조를 방해하는 것이 저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면에서 이번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정말 이것은 국가 이익을 해치는 그러한 행위이다, 그런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준: 아니, 이제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의 표준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돼서 한국에 피해가 된다든가 후쿠시마 수산물이 개방이 된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국민의 생명에 가장 큰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국가 이익을 지키는 부분인데, 거기에 일본에 가서 그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것이 왜 국익을 훼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외교의 기본도 그렇고 국가 이익의 기준도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의, 재산에 대한 기준이 가장 제일 척도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거나, 그 부분을 인정하지 거나 배제한 상태에서의 외교라고 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국민들이 바라볼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이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독도라는 문제는 우리 역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독도의 영유권, 독도 고유 영토를 일본이 주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오히려 동조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 영토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 독도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미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유 영토를 일본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성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전략, 외교 정책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주혜: 그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것이 이게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언제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아무리 민주당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말보다는 일본의 강성 우익의 말을 더 믿는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야당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이것은 정치적 공세로만 그친다.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에 고춧가루 뿌리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의 외교 활동조차도 폄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또 이재명 대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유동규 씨가 분명히 증언을 했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식선거법 관계 상건에서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때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핵심 쟁점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씨는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호주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요트도 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직선거법에서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1명의 이런 의원직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정치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까지 같이 지금 아주 단일체로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제가 안 될 거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왜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민주당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일 정상회담과 이재명 당 대표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지금의 어떤 모습과 이재명 당 대표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일의 미래 관계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한국 국내 정치의 미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이 저는 과거 퇴행적, 지금 법치주의의 퇴행을 지금 국민들이 다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부산세계엑스포박람회를 우리가 개최하려고,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세계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저는 이제 한국 정치인이면서 한국 정치를 그동안에 쭉 보면서 임기 1년 시점에서 다시 디디지 않고 간다고 하면 민심의 이반이라고 하는 것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내 정치와 대외 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을 원점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범기영: 이제 대선 치른 지 1년이 지났고 좀 있으면 취임 1주년이 다가오는데, 뭔가 국정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문이시고. 문제가 크게 없다, 이런 답변도 오갔습니다. 오늘이 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인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을 좀 빚은 적이 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오늘도 사과할 의사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는데요. 오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태영호 / 국민의힘 최고위원 저는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고... 저는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 한 발언이었거든요. 김일성이 남로당 박헌영에게 전달했고 당시 박헌영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당시 남한 전역에서 5.10 단선을 파탄시키기 위한 남로당의 활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고 여기에 따라서 제주도당도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이런 역사의 진실은 저는 부인하면 안 된다.

◎범기영: 서울에서 있었던 회의 후에 기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를 건넨다는 뜻도 분명히 하면서 이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주장, 이 주장이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뜻은 없다, 이런 발언이었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전주혜: 우선 오늘 75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을 맞아서 정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그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4·3 문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또 제주4·3 추모 공원도 방문을 하시고 이런 그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지원을, 역사적 진실을 가리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또 거기에 맞는 법률안을 발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4·3 희생자 추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같이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의 이 발언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 태영호 의원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48년 4월 3일에,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남조선... 남로당의 제주도 지부가 지령을 내린 것이죠. 12개의 경찰서와 관공서를 무장 공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남로당의 위에 있는 결국은 북한의 김일성이 지시를 하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난 당 대표, 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또 제주도 합동 유세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신 이유가 사실 본인이 북한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48년 4월 3일에 일어났던 이 경찰서와 관공서 습격으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사과를 드린다, 사실 그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태영호 의원께서는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본인 말씀으로도, 그래서 이제 사과를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해야 될지, 이것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8년 4월 3일 사건, 그것을 이제 본인은 얘기하신 것이고 그것은 남로당이 지령을 내려서 한 것인데, 또 여러 가지 폭넓은 4·3 사태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59년까지 이루어진 이런 것까지 또 폭넓은 개념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면에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48년 4월 3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4·3 사건을 4월 3일, 그날에 있었던, 관공서를 습격했던 그 사건으로 좁혀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네요.

▼박성준: 저는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서 역사를 배웠으니까 북한의 역사관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규정하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 제주4·3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건의 진상 규명 또 희생자 유족들의 명예회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 해방 공간에 있어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파란의 역사였단 말이죠. 그 당시에 희생자들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그 희생자의 무고함을 보듬고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전혀 반하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씀이고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딕 모리스라고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이 사람이 대중이 싫어하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가 뭐냐 하면 분열 그리고 극단, 무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이 준동했을 경우에 대중들이 다 떠난다는 것이죠. 저는 국민의힘을 지금 보면 큰 흐름이 태영호 최고위원도 그렇고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라든가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부정의 발언이라든가 그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진실화해가 아니죠. 진실을 오히려 왜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극단주의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에 있는 인사들이 극우적 발언을 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전주혜 의원 같은 합리적인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바로서는 차원에서 역사관을 가지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분들에게 경고를 해야죠, 오히려. 이렇게 극우적 발언을 하는 모습을 가져가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저는 설 자리가 없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심이라는 것은 결국 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극우적인 발언들이 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저는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주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뭐 그렇게 선동을 한다거나 극우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그러한 특정 시점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또 국민의힘의 의견도 아닙니다. 최고위원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태영호 의원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또한 지원을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할 부분은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몇 차례 제주도 추모공원을 찾았고 비대위원으로서 활동할 때도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이 또 4·3공원에 가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갈등을 빚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오늘 또 아픈 날을 맞이하신 제주도 4·3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태영호 의원의 사견일 뿐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정리를 다시 해 주셨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준, 전주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감사합니다.

▼전주혜: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