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이 거부하면 대통령을 거부”…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요구 삭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농민들과 함께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150여 개 농민단체 등과 함께 해당 법안의 즉시 공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과 농민단체 대표 등 6명은 삭발을 했습니다.

이후 신 의원은 성명서를 낭독하며 "윤석열 정부는 작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인 전년 대비 25%나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시장격리를 미루고 쌀값 폭락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재정 당국이 쌀값을 손아귀에 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고물가 관리에 농민들을 희생시키겠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230만 농민과 함께 쌀값 정상화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