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국민연금 수리위원회 운영 방침, 사적연금 활성화 의도”

입력 2023.04.03 (18:14) 수정 2023.04.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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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약화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기금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따라 3월 31일까지 재정계산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추가적인 계산을 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작년 중반부터 이미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외부 검증기구를 가동해 2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를 완료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계획에도 없던 ‘연금수리위원회’라는 뜬금없는 외부 검증기구를 추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외부 검증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는 출생률 가정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이야기마저 있는데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며 “연금 재정추계에서 출생률은 통계청 공식추계가 그대로 사용된다. 출생률 가정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정부가 정부 기구인 통계청의 공식 전망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이러한 자가당착을 자행하는 배경에는 더 낮은 출생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더 악화된 값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봉쇄하고 제도신뢰를 훼손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확정하며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추계모형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칭 ‘연금수리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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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국민연금 제도 신뢰를 약화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기금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오늘(3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령에 따라 3월 31일까지 재정계산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추가적인 계산을 하겠다고 복지부가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작년 중반부터 이미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외부 검증기구를 가동해 2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를 완료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계획에도 없던 ‘연금수리위원회’라는 뜬금없는 외부 검증기구를 추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외부 검증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는 출생률 가정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이야기마저 있는데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며 “연금 재정추계에서 출생률은 통계청 공식추계가 그대로 사용된다. 출생률 가정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정부가 정부 기구인 통계청의 공식 전망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행동은 “이러한 자가당착을 자행하는 배경에는 더 낮은 출생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더 악화된 값으로 제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봉쇄하고 제도신뢰를 훼손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확정하며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추계모형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가칭 ‘연금수리위원회’ 신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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