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앞두고 삭발까지, 양곡관리법 강대강 대립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규탄대회를 열고 즉각 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로남불'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소속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농민들과 함께 삭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처리된 양곡관리법 공포를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태껏 관심도 없다가 정작 우리 쌀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고, 농업을 파탄지경으로 내모는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 여당은 쌀 생산 과잉, 재정 소요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야당 의원만 참석한 농해수위 전체회의, 민주당은 "정부가 남는 쌀을 무조건 영구 매입하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종 의결한 개정안은 벼 재배 면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영구히 매입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농촌을 망가뜨리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민주당 정권 시절에 하지 않았냐고도 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민주당에 반사적 이익이 생긴다는 못된 흉계라는 것을 상식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할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앞으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악법에는 단호히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비슷한 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단 입장이어서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 윤대민/영상편집:안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