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안 돼”…‘삭발’까지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움직임이 일자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가세해 양곡관리법 공포를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는데요.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야당이나,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정부 여당 모두 문제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농민들이 법을 공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촉구하며 삭발합니다.

["거부권을 반대한다! 쌀값 정상화법 즉각 공포하라!"]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에서 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평년보다 가격이 5에서 8퍼센트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시장 기능 마비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29일 :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북 농민단체는 정부와 국회 모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쌀을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무력화 조항을 개정안에 담은 야당과, 이마저도 거부하겠다는 정부와 여당 모두 농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충식/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 "민주당 안이나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대항하는 것도 모두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농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슷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또다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