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아파트, 소비자주의보

입력 2023.04.03 (21:50) 수정 2023.04.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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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가 최근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사업 허가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절차와 다르고, 이후 인허가 지연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발기인 모집이 한창인 민간임대 주택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을 세워 298세대의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이 아직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윤여준/춘천시 도시건설국장 :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며 사업이 변경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8년 전 춘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추진되다 무산돼 주민들이 1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예로 들며, 투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주택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담은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김운기/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 :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나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협동조합형이라는 사업 특성상 승인 이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또, 협동조합법에 따라 투자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기남/대행사 대표 : "15일 이내 나는 못하겠다 환불해 달라 하시면 100% 환불해 드리고요. 15일 이후에는 업무추진비만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환불해 드립니다."]

앞서 춘천시는 업체의 홍보관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처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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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동조합 아파트, 소비자주의보
    • 입력 2023-04-03 21:50:49
    • 수정2023-04-04 14:43:38
    뉴스9(춘천)
[앵커]

춘천시가 최근 발기인을 모집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사업 허가가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절차와 다르고, 이후 인허가 지연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발기인 모집이 한창인 민간임대 주택사업입니다.

협동조합을 세워 298세대의 주상복합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에 신중하라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이 아직 건축허가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윤여준/춘천시 도시건설국장 :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으며 사업이 변경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8년 전 춘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추진되다 무산돼 주민들이 1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사례를 예로 들며, 투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주택조합이든 협동조합이든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담은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김운기/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 :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나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인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협동조합형이라는 사업 특성상 승인 이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또, 협동조합법에 따라 투자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기남/대행사 대표 : "15일 이내 나는 못하겠다 환불해 달라 하시면 100% 환불해 드리고요. 15일 이후에는 업무추진비만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환불해 드립니다."]

앞서 춘천시는 업체의 홍보관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처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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