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野 ‘반발’

입력 2023.04.04 (09:42) 수정 2023.04.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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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강경 대응을 예고해,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대통령실은 농림부 장관과 총리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도 입장을 밝혀 여론 수렴이 된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표현하며, 쌀 과잉 생산을 심화하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거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29일 :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쌀값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때는 왜 안 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다른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16년 이후 7년 만이자 헌정 사상 67번째이고, 이번 정부 '1호'가 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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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野 ‘반발’
    • 입력 2023-04-04 09:42:55
    • 수정2023-04-04 09: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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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강경 대응을 예고해, '강 대 강'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대통령실은 농림부 장관과 총리가 입장을 밝혔고, 농민단체 30곳 이상도 입장을 밝혀 여론 수렴이 된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야당이 주도한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개정안을 '남는 쌀 강제 매수법'으로 표현하며, 쌀 과잉 생산을 심화하고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거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 29일 :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쌀값 정상화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와 권한을 다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쌀값정상화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일찌감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국민의힘은,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때는 왜 안 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이 민생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을 계산하면서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으며..."]

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다른 법안들에도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16년 이후 7년 만이자 헌정 사상 67번째이고, 이번 정부 '1호'가 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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