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8천억 규모 안정화기금 용도 일원화 추진

인천시교육청이 다양한 투자·정책 사업에 써온 8천억 원 규모의 재정안정화기금 용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금 용도에 포함된 학생배치 시설사업, 학교일반 시설사업, 교육정책 사업, 장기간 걸리는 시설 투자에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삭제됐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인 만큼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재정 안정화라는 기금 취지에 맞게 보통교부금 감액 등으로 재원이 갑자기 부족할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디지털 교육 지원과 교육행정기관 신축·이전을 위한 사업성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고자 관련 조례를 추가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각 기금 명칭은 교육정보화 기금과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으로 조례가 최종 통과되면 정확한 규모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현재 낡은 본청사의 재건축이나 신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용역을 하고 있다"며 "조례가 통과돼 사업에 필요한 각 기금이 만들어지면 추후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