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의장 공포 조례안, 대법원 판단 구할 것”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의장이 공포한 '출자, 출연기관 조례안'이 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해당 조례는 재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정관 사항을 조례로 정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 처리를 위한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세종시 출연기관 임원 추천 시 시장 몫을 한 명 줄이고 시의장 몫을 한 명 늘리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