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관리 속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 반복

[앵커]

KBS는 양잿물 성분의 수처리제를 건강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의 공장주 등은 예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짜 건강식품을 계속 만들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pH 농도 12.7의 강알칼리성 규산염 수처리제.

무허가 공장주와 판매책들은 이 제품을 오랜 기간 동안 건강식품으로 팔아왔습니다.

[권이중/변호사 :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건강식품, 혹은 치료제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것은 사기죄와 먹는물관리법 위반에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미 2017년 사법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애초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넘길 땐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바뀌었습니다.

이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볼지 먹는 물로 볼지에 따라 처벌 법령이 달라지는 데 혼선을 빚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범죄 사실을 확인한 기간도 넉 달 치에 그쳤고, 과대 광고 혐의는 적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음성변조 :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요. 저희 수사관님들이. 그 과대광고 쪽은 빠졌고."]

결국, 공장주와 판매책은 각각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공장주는 이후에도 제조 행위를 계속해 온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당시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까지 했지만, 이후, 판매 금지 등 실질적 처분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무허가 공장도 오랜 시간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이들이 횡성에 비료 소분 공장 사업자를 낸 건 2016년.

그동안은 이런 행위가 이뤄진 지 전혀 몰랐습니다.

[도만조/횡성군 경제정책과장 : "개별적으로 인허가 등록받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면밀하게 들어가서 검토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돼 있어요."]

결국, 허술한 관리가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