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 정시 반영”…‘취업까지 보존’ 제안엔 우려도

[앵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논란이 기폭제가 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시에도 학폭 기록을 반영하고,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보존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데, '낙인'이나 법적 송사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시에만 반영되는 학교폭력 기록을 정시에 확대·반영하고,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더 연장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전학 조치를 받고도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학폭 기록을 취업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또 보존 기간이 길어져 영향력이 커질수록 법적 송사가 늘어나고, 여력이 있는 부모들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기/교수/광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 "지금 학교 현장에 보면 소송이 난무하는 이유가 이제 대입에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실은 정순신 아들 사태도 생긴 거잖아요."]

교육단체들은 "정시 반영 방안은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처벌 강화는 근본 대책이 아니고, 학생들 간 소통을 위한 전담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촉구했습니다.

학교폭력 정부 대책은 국무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