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적용 판결…“원청도 책임”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와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후 다리들 ‘불안’…실태 파악 못 한 성남시
어제 하천 다리 일부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다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는 관내 교량 안전 등급과 관련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에 극단적 선택…유가족은 말한다
변호사의 잇따른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한 학교 폭력 피해자의 유족을 KBS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 전주을 당선…21대 국회 원내 첫 진입
4·5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진보당이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와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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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하천 다리 일부가 무너져 한 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다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는 관내 교량 안전 등급과 관련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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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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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06 18:59:57
- 수정2023-04-06 19:05:25
중대재해법 첫 적용 판결…“원청도 책임”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 예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원청업체와 대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후 다리들 ‘불안’…실태 파악 못 한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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