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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례안 예고 기간 최소 10일로 늘려야”

입력 2023.04.07 (08:25) 수정 2023.04.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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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시민단체가 어제(6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례안 예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을 최소 5일로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며 예고 기간을 적어도 열흘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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