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년 앞으로…오늘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 ‘난상 토론’

입력 2023.04.10 (12:09) 수정 2023.04.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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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국회가 오늘(10일)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오는 13일까지 나흘 동안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여야 의원 100명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모두 세 가지.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는 지역구 당 최대 5명,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기존대로 1명을 뽑습니다.

비례대표는 권역으로 나눠 뽑고 20대 총선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합니다.

두번째 안은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6개 권역으로 나눠 뽑고 비례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자는 겁니다.

세번째 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선거구당 최대 7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지역구 투표에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어서 사실상 전면적 비례제라고도 불립니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초 개편안에 없던 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하면서 전원위 토론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6일 :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하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지역구 의석수 조정, 선거구 크기 등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선거제 개편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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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1년 앞으로…오늘부터 나흘 동안 선거제 개편 ‘난상 토론’
    • 입력 2023-04-10 12:09:46
    • 수정2023-04-10 12:15:29
    뉴스 12
[앵커]

22대 총선이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국회가 오늘(10일)부터 나흘 동안 전원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오는 13일까지 나흘 동안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여야 의원 100명이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은 모두 세 가지.

먼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도시는 지역구 당 최대 5명, 인구가 적은 농어촌은 기존대로 1명을 뽑습니다.

비례대표는 권역으로 나눠 뽑고 20대 총선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합니다.

두번째 안은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6개 권역으로 나눠 뽑고 비례 의석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자는 겁니다.

세번째 안은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선거구당 최대 7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지역구 투표에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어서 사실상 전면적 비례제라고도 불립니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초 개편안에 없던 의원 정수 축소를 제안하면서 전원위 토론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지난 6일 :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개혁은 생각하지도 말라며 엄포를 놓는 것입니까? 김기현 대표는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지역구 의석수 조정, 선거구 크기 등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선거제 개편까지 난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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