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축소 유력…기름값 얼마나 올라갈까?

입력 2023.04.11 (06:34) 수정 2023.04.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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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끝납니다.

유류세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기름값이 오르고 자연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텐데요.

세수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가 단계적으로라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휘발윳값이 리터당 1,600원을 밑도는 이 알뜰 주유소, 일하느라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운전자들이 자주 찾습니다.

[고동순/서울시 금천구 : "제일 저렴한 곳 몇 군데 검색해서 거기에서 일부러 넣고 업무 보러 가고 이제 그런 식이죠. 한 주 사이에 십 원 미만으로 올랐으니깐, 또 이게 영업용 차량인데 영향이 있죠."]

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25%, 경유는 37%까지 내려 기름값을 누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인하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계속 연장해오던 이 조치의 시한이 이달 말에 끝납니다.

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갈 경우 4월 첫째 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 당 1,600원대인 휘발유와 1,520원대인 경유가 각각 200원 정도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들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권호선/서울시 강서구 :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어려우니깐요. 좀 서민들은 많이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런 부담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계적으로라도 인하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어떻게든 세수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소라/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 : "올해 상반기에는 세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유류세 환원 조치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KBS와의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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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유력…기름값 얼마나 올라갈까?
    • 입력 2023-04-11 06:34:58
    • 수정2023-04-11 0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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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붙는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 끝납니다.

유류세가 원래대로 돌아가면 기름값이 오르고 자연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텐데요.

세수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가 단계적으로라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휘발윳값이 리터당 1,600원을 밑도는 이 알뜰 주유소, 일하느라 차량 운행이 꼭 필요한 운전자들이 자주 찾습니다.

[고동순/서울시 금천구 : "제일 저렴한 곳 몇 군데 검색해서 거기에서 일부러 넣고 업무 보러 가고 이제 그런 식이죠. 한 주 사이에 십 원 미만으로 올랐으니깐, 또 이게 영업용 차량인데 영향이 있죠."]

정부는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25%, 경유는 37%까지 내려 기름값을 누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에 인하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계속 연장해오던 이 조치의 시한이 이달 말에 끝납니다.

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갈 경우 4월 첫째 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 당 1,600원대인 휘발유와 1,520원대인 경유가 각각 200원 정도씩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들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권호선/서울시 강서구 :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어려우니깐요. 좀 서민들은 많이 좀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죠."]

이런 부담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계적으로라도 인하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어떻게든 세수를 더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소라/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 : "올해 상반기에는 세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유류세 환원 조치로 상당 부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측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KBS와의 통화에서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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