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내 대마초 합법화…1인 25g”

[앵커]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지정돼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목적이 아닌 기호용으로도 대마초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도 올해 안에 기호용 대마초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독일에서 대마초 소비가 사실상 합법화됩니다.

독일 정부는 이달 안에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25g까지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고, 집에서 3그루 이하의 대마를 키울 수 있도록 한 제한적 합법화입니다.

아울러 회원제로 운영되는 대마초 사교클럽에서 기호용 대마초 판매도 허용됩니다.

[칼 라우터바흐/독일 보건장관 : "이러한 대마초 클럽의 비상업적 재배는 암시장을 밀어내고, 제품의 순도를 보장하고, 미성년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나선 건 규제만으로는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18살에서 64살 사이의 성인의 8.8%, 약 450만 명이 지난 1년 동안 최소 한 번 이상 대마초를 피웠습니다.

특히 18살에서 25살 사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12살에서 17살 청소년도 10명 중 한 명이 대마를 사용했습니다.

합법화를 통해 암시장을 고사시킬 수 있고, 대마보다 더 강한 마약류 단속에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게 독일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큽니다.

합법화로 대마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소비가 확산될 것이고, 대마 소비자는 결국 다른 강력한 마약에 손대게 될 거라고 우려합니다.

[안겔리카 보데/간호사 : "(의료용이 아닌) 오락의 목적으로, 약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간호사입니다."]

독일 정부는 당초 대마초 전문 상점을 통한 판매 등 광범위한 합법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유럽연합과 야당의 반발로 범위를 축소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강민수/자료조사:서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