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 과징금 확정, 폐쇄적 생태계 조성 위법 확인”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 원대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확정한 오늘(13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폐쇄적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한 독점적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자료를 내고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세트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퀄컴에 과징금 1조 3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