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농촌 일손…외국인 일당 11만 원 이하 권고도 나와

입력 2023.04.13 (19:07) 수정 2023.04.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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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촌의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나주에서는 시의회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 상한선을 정하자고 나섰는데 농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외국인 노동자 일당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치솟자 나주시의회가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며 농민들에게 일당의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최문환/나주시의원 : "농산물 가격이 너무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이나 배값 하락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농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코로나19 이전 10만 원 안팎이던 일당이 많게는 50% 이상 올랐다며 일당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광희/배 농장주 : "인건비가 현재 상황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우리 농가들로서는 환영할 거 같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인위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는 노동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당 상한선이 권고사항이지만 농장주와 근로자, 즉 노사 간의 계약 관계를 시의회가 개입한데 대한 비판이 일 수 있고 사용자 간의 담합으로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홍관희/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무사 : "인력수급을 인건비 차원에서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정책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또, 사업주 동의 없이 일터를 옮기기 힘든 등록 외국인노동자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폭락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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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족한 농촌 일손…외국인 일당 11만 원 이하 권고도 나와
    • 입력 2023-04-13 19:07:04
    • 수정2023-04-13 20:11:07
    뉴스7(광주)
[앵커]

농촌의 일손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나주에서는 시의회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당 상한선을 정하자고 나섰는데 농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 입구에 내걸린 현수막.

외국인 노동자 일당을 11만 원 이하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치솟자 나주시의회가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며 농민들에게 일당의 상한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최문환/나주시의원 : "농산물 가격이 너무 하락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이나 배값 하락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너무 과중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농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코로나19 이전 10만 원 안팎이던 일당이 많게는 50% 이상 올랐다며 일당 상한선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광희/배 농장주 : "인건비가 현재 상황만 유지가 된다고 해도 우리 농가들로서는 환영할 거 같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인위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에 맞춰 거래가 이뤄지는 노동시장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당 상한선이 권고사항이지만 농장주와 근로자, 즉 노사 간의 계약 관계를 시의회가 개입한데 대한 비판이 일 수 있고 사용자 간의 담합으로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홍관희/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노무사 : "인력수급을 인건비 차원에서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정책을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또, 사업주 동의 없이 일터를 옮기기 힘든 등록 외국인노동자 등은 울며 겨자 먹기로 폭락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신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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