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15명 중 10명 배상금 수령…‘정부안 거부’ 소송 계속

입력 2023.04.14 (06:42) 수정 2023.04.14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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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돼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배상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존자 3명 등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정부 발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범 기업 대신 포스코 등 우리 기업 돈으로 마련한 기금에서 주는 배상금입니다.

2명은 지난주에 받았고, 나머지 8명은 오늘(14일)까지 지급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쳐 2억 3천에서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확정 판결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한 피해자 측은 '빨리 종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제3자가 주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른 피해자 2명의 유가족도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범 기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기 위해 지난달 추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 : "생존 피해자들 한분이라도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끝났다고 볼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등 정부 해법 발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대 교수 백여명은 성명서를 내고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하는 등 대학가에서의 비판 성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박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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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 15명 중 10명 배상금 수령…‘정부안 거부’ 소송 계속
    • 입력 2023-04-14 06:42:36
    • 수정2023-04-14 07:51:52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따라 배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돼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배상금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생존자 3명 등 정부 방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추가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정부 발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전범 기업 대신 포스코 등 우리 기업 돈으로 마련한 기금에서 주는 배상금입니다.

2명은 지난주에 받았고, 나머지 8명은 오늘(14일)까지 지급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쳐 2억 3천에서 9천만 원 수준입니다.

[서민정/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 "확정 판결 피해자 열 분의 유가족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셨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한 피해자 측은 '빨리 종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 피해자 3명은 모두 제3자가 주는 배상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고, 다른 피해자 2명의 유가족도 거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전범 기업에서 직접 배상금을 받기 위해 지난달 추가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 : "생존 피해자들 한분이라도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끝났다고 볼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전범 기업의 국내 재산 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등 정부 해법 발표 이후에도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대 교수 백여명은 성명서를 내고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비판하는 등 대학가에서의 비판 성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박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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