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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폭 특별면회 혐의’ 경찰관 유죄 확정

입력 2023.04.14 (07:52) 수정 2023.04.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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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를 특별 면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K 경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K 경정은 2016년 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 두목의 특별 면회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피의자 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당연 퇴직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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