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명예훼손’ 전 창원시의원 무죄 확정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같은 당 의원에게 동료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