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①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제 개편?…“도농복합·초선증원 만이라도”

■ 방송시간 : 4월 1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8Lx-gEZtC3k

◎범기영: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한 분씩만 차례로 모시고 양자 간의 토론이 아니고요. 나흘간 국회 전원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선거 제도 개편 관련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범기영: 자, 선거제도 이야기하기 전에 현안부터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박정희 대표 기념관 오늘 방문하고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용호: 정치인의 행동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은 다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당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또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을 한 것으로 보고요. 아무래도 보수표의 결집, 집토끼를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쪽의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범기영: 집토끼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이용호: 뭐 그 집토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많이 지금 좀 허한, 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같이하겠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범기영: 네. 의원들끼리는 여러 말씀도 지금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집토끼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서운해하는, 허전해하는 이유는 뭐라고들 말씀 나누고 계십니까?

▼이용호: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0.73%로 이겼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 그리고 당정이 하나가 돼서 민생을 살피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좀 많겠죠. 거기에

◎범기영: 민생을 잘 살피지 못한다.

▼이용호: 네.

◎범기영: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건 사실 그거일 텐데.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홍준표 시장께서 지속적으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면서도 좀 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특히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광훈에게 약점이 잡혔냐.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너 혹시 뭐 너 전광훈한테 무슨 뭐 돈 받았냐. 이렇게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녹취>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해촉에) ‘윤심’ 작용 안 했어요. 저도 한 번 체크해 봤는데 ‘윤심’ 작용 안 했고, 김기현 대표의 독자적인 결정이에요. 홍 시장님 지난번에 그, 제 지역구 해운대 일광수산 가서 분위기 좋았어요. 저도 있었고 윤 대통령 계시고 홍 시장님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녹취> 윤희숙 / 전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당 대표는 그런 비아냥을 자기가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상임위원 해촉이라는 방식으로 한 거는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위기감을 줘요. 이거는 ‘이건 꼰대당인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제 그 해촉 소식을 보고 ‘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범기영: 네. 윤희숙 전 의원 발언 중에 상임 위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상임 고문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죠? 자, 윤심이 작용한 거냐? 당장 이 이야기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용호: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포함된 여러 가지가 누적된 것의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이용호: 네.

◎범기영: 최근에 그 백분 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호: 네. 아무래도 대통령을 뭐 이제 토론 하다 보니까 그런 무슨 초보 대통령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적절히 못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당에 대한 훈수라고 그럴까? 충고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과한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늘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되고 또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좀 너무 나간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의 회초리는 이분이 정말로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갖고 때리는 것인지 아니면 때로는 화풀이를 하는 것인지 잘 구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좀 알거든, 맞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여러 가지 발언들은 그런 사랑의 매 차원을 넘어서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당의 분란을 점점 더 확대시켜서 결국 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들의 결론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네. 결국에는 정말 당을 위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고언이 아니라 자기 정치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군요. 예를 들어 어떤 발언이 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이용호: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발언.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김기현 대표의 비대위가 좀. 끝나고 나서 대표 체제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총선 전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썼다가 지웠다가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최근에 결혼해갖고 막 한참 이제 희망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한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곧 이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악담이거든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또 언론에서 쓰니까 또 다시 받아서 여러 가지 한 얘기 한 것들이 거기에 재미를 붙이신 것이 아닌가. 그게 자기 정치죠.

◎범기영: 네. 분란을 자꾸 확대 재생산하는, 노이즈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데 홍준표 시장은 바로 또 맞받았습니다. SNS 열심히 하시잖아요. 오늘도 글을 올렸는데 욕설 극우목사나 끼고 돌면서 화풀이는 엉뚱한 데다가 한다면서 살피고 엿보는 그 버릇 쉽게 버릴 수가 있겠냐.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이 있었고 유승민 전 원내 대표, 당 대표 출마 못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랬었죠. 안철수 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당 대표 출마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 갈등이 좀 있었고요. 이제 홍준표 대표까지 왔는데 이거 뺄셈 위치만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용호: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저도 걱정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홍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발언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그 연세나 경륜 이런 것에 비추어서 말씀이 좀 격하고 품격이 좀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의 기간에 김기현 대표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어요. 사실 소방수 역할 하느라고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숨 돌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연일 하루가 멀다 하고 실언들이 나오는 바람에 정말 저도 지켜보기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조금 김기현 대표께 대표 체제를 조금은 더 시간을 주시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기영: 네. 뭔가 시간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그래픽 만들어놓은 게 있죠? 금요일에는 갤럽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흐름이 좀 보이죠? 부정 평가가 좀 올라가는 기세가 좀 뚜렷하고요. 긍정평가가 쭉 내려갔고 20% 내로 내려선 게 5개월만이랍니다. 이게 지금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호남이시니까.

▼이용호: 요즘에는 뭐 제 지역구는 말할 것이 없고요. 수도권에서도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한테 만나는 사람들이 좀 충고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예 충고하는 것 자체가 더 꺼려지는 것인지 아예 얘기를 잘 않습니다.

◎범기영: 아예 얘기조차 안 하는.

▼이용호: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싫어하는 마음보다 아예 무관심 자체가 더 나쁘다는 건데 많이 무관심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범기영: 네. 그러니까 여론 조사 결과를 제가 좀 수치를 자세히 보니까 성향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20%도 안 됩니다. 18%. 부정 평가가 7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선거 어떻게 치릅니까? 지금 선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용호: 이대로는 안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점수를 좀 따야 되겠다. 또 이렇게 지지도가 낮으니까 뭔가 극약처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려울수록 근본적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국민에게 무슨 어떤 이벤트를 보이거나 또 국민들의 민생과 관계없는 여야 간의 무슨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다시 우리 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보이고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 점수를 따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네. 대선 직전에 여러 가능성을 보고 결단하셨는데 의원님도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 미국에 도청 관련해서 우리 정부 관계자 입장을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그걸 좀 다시 보고 말씀 나눌까요? 현재까지 도·감청이 있었다고 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발언이 있었고요. 미국 현지에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워싱턴 주재 우리 특파원들 만난 자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우리가 보기에 불편한 행동은 없다는 뜻이다. 이런 발언도 있었고 또 현지의 미국 관계자들이 오해가 생겨서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게 도·감청 때문인 것 같지는 않고 국내에서 생긴 논란을 보면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서 좀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반응입니다. 정부 당국 혹은 대통령실의 대응, 이걸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용호: 지금 너무 조심스러워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외교라고 하는 것은 뭐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도·감청 문제는 많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 진상은 나오지 않았지만 나왔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항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는데 자꾸 미국을 감싸는 듯한,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듯한 자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말이 바뀌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썩 좋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뭐 터무니없는 거짓말,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상당수는 위조됐다. 그러면 위조 안 된 게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 바뀌는 것 자체는 썩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도·감청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누가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맞은 사람 잘못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정부가 사실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다만 방비를 못했다는 것인데 그건 이번에도 국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도 예를 들어서 도·감청 대상에 들어갔고 프랑스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부가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데가 알다시피 뭐 무슨 자선사업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자선사업국도 아니고 무슨 한없이 우리한테 도와주는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기 때문에 늘 국익 차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사실 얘기 들어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 도청한다는 거야, 도·감청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차제에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안 생기도록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엄정하게 국가적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저자세로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네. 자, 오늘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를 좀 하자고 모셨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갔네요. 자, 전원 위원회 발언하신 걸 보니까 초선 비율, 이 말씀을 꽤 길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강조하신 이유는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용호: 그게 초선 비율이 국회의원이 바뀌는 비율의 최저선입니다.

◎범기영: 그렇죠.

▼이용호: 그러니까 지금 17대 같은 경우는 60%가 넘어섰고 지난번에도 한 50%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늘 보면 자기는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 자세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도를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요청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비우자. 여기 있는 사람도 통계적으로 절반 중,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떨어지니 우리 마음 비우고 한번 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범기영: 네. 기득권 지키자.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좋은 제도를 만들자.

▼이용호: 그렇죠.

◎범기영: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도농 복합 선거구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사실 여야도 생각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르고 선수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꺼내신 겁니까?

▼이용호: 저는 지금 이번 선거 제도 개편이 소선거구제가 사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승자독식이고 한 표라도 더 얻으면, 한 표라도 더 덜 얻으면 떨어지는 거. 그게 사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위성정당이 생겼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표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대도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세 명에서 다섯 명까지 뽑아도 문제가 없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세 군데, 많으면 뭐 심지어 다섯 군데가 시, 군이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 사람, 두 사람 뽑게 되면 뭐 열 군데를 합쳐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이 없어진다. 이래서는 이런 차원에서 그냥 농어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두고 대도시는 조금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역 균형을 얘기를 하는데 대도시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대도시의 국회의원 숫자가 점점점 많아져요.

◎범기영: 네. 인구가 많아지니까요.

▼이용호: 그러니까요. 이제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균형 차원에서도 조금 도농 좀 나눠서 하자.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선거구를 좀 확대해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고 그리고 농촌, 농어촌 지역은 기존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 이런 개념이군요?

▼이용호: 그렇죠. 네.

◎범기영: 그런데 이런 제안을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용호: 상당수가 동의를 하는데 이게 중대 선거구제를 하다 보면 수도권 광역 대도시들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의석이 수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2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7석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4석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중대 선거구제로 뽑으면 민주당이 상당히 숫자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반대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조금 찬성하는 거여서 여야 간에 합의가 좀 잘 안 되지 않나. 그러나 민주당의 의원 상당수도 우리가 이번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중대 선거구제 도농복합으로 가는 것도 좋다. 그런 의견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범기영: 네. 기득권을 내려놔야 진짜 이게 논의가 될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호남 지역구 두고 계시니까. 양곡관리법 관련한 여론을 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여론조사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략 과반 정도는 그런 조사들이 많더군요. 그러면 이제 일단 부결은 됐으니까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어떤 걸 좀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의무적으로 쌀을 사주도록 하면 들어가는 예산이 뭐 수천억 정도 되거든요, 매년.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을 하자. 최근에 농림부장관의 말씀은 쌀인데 밀가루처럼 할 수 있는 쌀이 새로 나온 게 있는데 그게 가루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험 재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상당 면적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또 앞으로 스마트 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해서 좀 농업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쪽에 아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기영: 네. 농촌 지역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고령화 또 돼가니까 그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검토도 좀 잘 이뤄져야겠네요. 자, 이용호 의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