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혁안 위헌심사 D-1…헌법위원회 앞 등 격렬 시위

입력 2023.04.14 (19:36) 수정 2023.04.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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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뛴 채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에 대한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가리는 위헌 여부 심사 결과가 현지 시각 14일에 나오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선 또다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노한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 간의 몸싸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파리 중심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폭력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헌법위원회 앞엔 한때 항의하는 뜻으로 쓰레기통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시위참가자/교사 : "국민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물론 정부가 이를 통과시킨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고, 연금 납부 기간은 1년 늘린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야당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까지 발동했습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를 요청했고 이 결과가 현지 시각 14일 나오는 겁니다.

[소피 비네/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사무총장 : "헌법위원회가 법안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비판해온 이 법안의 부당함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헌법위원회는 이와 함께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자며 야당이 제의한 국민투표 적합성 판단도 내립니다.

프랑스의 연금재정은 올해 18억 유로, 약 2조 6천억 원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약 74%에 육박하며 국민 약 70%가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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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연금개혁안 위헌심사 D-1…헌법위원회 앞 등 격렬 시위
    • 입력 2023-04-14 19:36:19
    • 수정2023-04-14 19: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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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을 건너뛴 채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에 대한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가리는 위헌 여부 심사 결과가 현지 시각 14일에 나오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프랑스 전역에선 또다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노한 시위대와 이를 막는 경찰 간의 몸싸움.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파리 중심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폭력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헌법위원회 앞엔 한때 항의하는 뜻으로 쓰레기통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시위참가자/교사 : "국민들은 화가 나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물론 정부가 이를 통과시킨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고, 연금 납부 기간은 1년 늘린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야당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하원 표결을 거치지 않고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까지 발동했습니다.

야당은 법안의 위헌 여부 심사를 요청했고 이 결과가 현지 시각 14일 나오는 겁니다.

[소피 비네/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사무총장 : "헌법위원회가 법안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비판해온 이 법안의 부당함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헌법위원회는 이와 함께 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자며 야당이 제의한 국민투표 적합성 판단도 내립니다.

프랑스의 연금재정은 올해 18억 유로, 약 2조 6천억 원 적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약 74%에 육박하며 국민 약 70%가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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