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고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방호 울타리나 볼라드 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