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정보공유 확대는 어불성설…전면 재검토해야”

입력 2023.04.17 (10:26) 수정 2023.04.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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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이 한미 정보 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동맹,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보·군사 주권을 외통수로 모는 패착을 둬선 안 된다”며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 협력 강화,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미국에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 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전히 주 69시간 노동개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데 69시간제 철회하기는커녕 국민적 분노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개악을 옹호하는 여론조작까지 시작했다”며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칠레가 주 40시간 노동법안을 최종처리했다. 영국 스페인에선 주4일 근무제 실행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며 “노동시간 감축은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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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4-17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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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이 한미 정보 공유 대상에 일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주권과 영토를 부정하는 국가와 정보동맹, 군사동맹을 맺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퍼주기 외교에 고무돼 독도에 대한 야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보·군사 주권을 외통수로 모는 패착을 둬선 안 된다”며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 협력 강화,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미국에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항의조차 못 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반도체와 배터리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분명히 바로잡고 국익을 당당하게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전히 주 69시간 노동개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데 69시간제 철회하기는커녕 국민적 분노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개악을 옹호하는 여론조작까지 시작했다”며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칠레가 주 40시간 노동법안을 최종처리했다. 영국 스페인에선 주4일 근무제 실행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며 “노동시간 감축은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 69시간 노동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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