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연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2년간 부결 0”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부결한 안건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모두를 위한 도시위원회'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차례 열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본위원회와 10차례 열린 소위원회에서 다룬 67건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부결된 건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안건의 40%가 재자문과 재심의를 거쳐 통과되는 등,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건은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문제 등을 사례로 놓고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성·공정성보다 광주시의 요구나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내용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