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 명 설문조사해 근로시간 논의…기존안 대폭 수정 예고

입력 2023.04.17 (19:34) 수정 2023.04.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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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오늘로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기존 안의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6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 세대, 이른바 MZ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며 여론의 반발에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지난달 16일 :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여러 청년 등 국민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부는 그간 MZ 세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설명해 왔는데, 실제 만남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준환/새로고침협의회 위원장/국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지난달 16일 : "'이번 주에 4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36시간을 일해야지'라고 보통 유연근로를 생각하지, '이번 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50시간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아예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정부는 이들 양대 노총과는 단 한 차례의 간담회도 열지 않아, '선택적 의견 수렴'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 "노동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을 호명하면서 마치 청년들이 정부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주체들인 것처럼…."]

고용부 장관은 결국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오해가 생겨 안타깝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는데, 기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고용부는 개편안 폐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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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천 명 설문조사해 근로시간 논의…기존안 대폭 수정 예고
    • 입력 2023-04-17 19:34:53
    • 수정2023-04-17 19:44:46
    뉴스7(전주)
[앵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오늘로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기존 안의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 6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개편, 제대로 논의되고 있는지 석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최대 주 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발표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 세대, 이른바 MZ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며 여론의 반발에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차관/지난달 16일 :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여러 청년 등 국민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정부는 그간 MZ 세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지지한다고 설명해 왔는데, 실제 만남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준환/새로고침협의회 위원장/국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지난달 16일 : "'이번 주에 44시간을 일하고 다음 주에 36시간을 일해야지'라고 보통 유연근로를 생각하지, '이번 주에 60시간 일하고 다음 주에 50시간 일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개편안을 아예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상황.

정부는 이들 양대 노총과는 단 한 차례의 간담회도 열지 않아, '선택적 의견 수렴'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 "노동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을 호명하면서 마치 청년들이 정부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주체들인 것처럼…."]

고용부 장관은 결국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오해가 생겨 안타깝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진행하는데, 기존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고용부는 개편안 폐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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