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공전…“기록 열람 못해”

입력 2023.04.17 (20:22) 수정 2023.04.17 (20: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수사 기록 열람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은 80권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공소장만 보고 수사 기록은 아직 검토하지 못해서 추후 의견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율적인 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 별로 증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열람·복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17일로 지정했습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산자부·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내정자를 임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文정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공전…“기록 열람 못해”
    • 입력 2023-04-17 20:22:12
    • 수정2023-04-17 20:26:05
    사회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관료들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수사 기록 열람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 등은 80권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아직 열람·등사하지 못했다며 “공소장만 보고 수사 기록은 아직 검토하지 못해서 추후 의견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효율적인 기록 검토를 위해 피고인 별로 증거 목록을 별도로 작성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기록 열람·복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17일로 지정했습니다.

백 전 장관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산자부·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내정자를 임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