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지해달라”…우선 매수권 요구도

입력 2023.04.18 (06:09) 수정 2023.04.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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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일단 경매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으려면 낙찰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 사각 지대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매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불안합니다.

살던 집을 나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3차 경매까지 넘어가면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를 모르니까... 더 피말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전세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빌린 금융기관 빚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증기관이 대출을 먼저 갚도록 만든 뒤 피해자들이 이를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자 부담을 덜 금융 상품도 내놨지만, 적용 시점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 전에 경매절차가 끝난다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원룸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선 낙찰을 받는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인천전세사기 피해자 : "정부는 저희 쪽을 전세사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 의문이에요. 실효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요."]

정치권도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피해 구제를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소급 입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나왔습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몇 천만원에서 몇 억에 이르는 돈을 평생에 빚으로 짊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절망감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주택 보증금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캠코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50여 건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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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중지해달라”…우선 매수권 요구도
    • 입력 2023-04-18 06:09:50
    • 수정2023-04-18 07: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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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일단 경매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찾으려면 낙찰을 받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 사각 지대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매를 앞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불안합니다.

살던 집을 나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3차 경매까지 넘어가면 낙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를 모르니까... 더 피말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전세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으로 빌린 금융기관 빚을 모두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보증기관이 대출을 먼저 갚도록 만든 뒤 피해자들이 이를 나눠 갚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이자 부담을 덜 금융 상품도 내놨지만, 적용 시점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그 전에 경매절차가 끝난다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원룸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선 낙찰을 받는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인천전세사기 피해자 : "정부는 저희 쪽을 전세사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지 의문이에요. 실효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니까요."]

정치권도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피해 구제를 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소급 입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LH 같은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도 나왔습니다.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몇 천만원에서 몇 억에 이르는 돈을 평생에 빚으로 짊어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절망감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주택 보증금에 대해 우선권을 갖고 있는 캠코가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50여 건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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