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 정치 쟁점화…여야 ‘엇박자’

입력 2023.04.18 (07:41) 수정 2023.04.1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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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둘러싼 부산 여야 공세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방식과 우선 순위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정부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굳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구로 이전했을 때 먼저 행정 절차를 밟고, 이후 법 개정을 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국회의원 : "신보(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도 이미 다 옮겨놓고 맨 마지막에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법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를 위해선 다른 국책금융기관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만큼 조급하게 정치적 공세로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도 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산업은행 구성원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역할과 위상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이 정리되지 않는 한, 내년 총선까지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여야 공세는 치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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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이전 정치 쟁점화…여야 ‘엇박자’
    • 입력 2023-04-18 07:41:16
    • 수정2023-04-18 08:17:38
    뉴스광장(부산)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산업은행 이전 문제를 둘러싼 부산 여야 공세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방식과 우선 순위에서는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정부 각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둔다'고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굳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용보증기금이 대구로 이전했을 때 먼저 행정 절차를 밟고, 이후 법 개정을 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국회의원 : "신보(신용보증기금) 같은 데도 이미 다 옮겨놓고 맨 마지막에 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법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법 개정 등의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도시 부산의 위상 강화를 위해선 다른 국책금융기관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만큼 조급하게 정치적 공세로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도 개정하고 반발하고 있는 산업은행 구성원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역할과 위상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산에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이 정리되지 않는 한, 내년 총선까지 산업은행 이전을 둘러싼 여야 공세는 치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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