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잇따라…여 “TF 구성”·야 “선지원 후구상권”
입력 2023.04.19 (19:02)
수정 2023.04.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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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관련 비극이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TF 차원에서 국토부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당정을 열어 필요한 법안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 전세 물량을 우선 매입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LH가 매입을 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을 놓고는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후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고 있다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구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생사 문제라는 관점에서, 생계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관점입니다."]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의무이므로 전세 사기 피해 역시 국가와 정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벌였습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여야는 내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가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관련 비극이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TF 차원에서 국토부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당정을 열어 필요한 법안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 전세 물량을 우선 매입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LH가 매입을 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을 놓고는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후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고 있다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구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생사 문제라는 관점에서, 생계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관점입니다."]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의무이므로 전세 사기 피해 역시 국가와 정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벌였습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여야는 내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가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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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관련 비극이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TF 차원에서 국토부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당정을 열어 필요한 법안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 전세 물량을 우선 매입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LH가 매입을 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을 놓고는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후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고 있다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구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생사 문제라는 관점에서, 생계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관점입니다."]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의무이므로 전세 사기 피해 역시 국가와 정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벌였습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여야는 내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가집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서정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TF를 구성해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관련 비극이 더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관련 TF를 구성했습니다.
TF 차원에서 국토부와 법무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당정을 열어 필요한 법안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피해 전세 물량을 우선 매입하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LH가 매입을 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거기에 대한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전세 사기의 원인을 놓고는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정부가 주택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후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고 있다는 점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구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생사 문제라는 관점에서, 생계 문제를 철저하게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관점입니다."]
주거권 보장은 헌법상 의무이므로 전세 사기 피해 역시 국가와 정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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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현안 질의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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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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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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