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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입력 2023.04.20 (08:11) 수정 2023.04.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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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가 어제 열린 제40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가사,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는 정서 문제도 같이 다뤄야 해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이 필요하고 가정법원 부재로 청주지방법원 업무량이 다른 지역보다 많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보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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