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앵커]

경찰이 조직적인 전세 사기 피의자에게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걸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0일) 열린 전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서 조직적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전세 사기를 벌인 사례가 늘어나자, 단순 사기죄만 적용하지 않고 범죄단체조직죄를 함께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사건의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만 적용됐을 때보다 천문학적 범죄 수익에 대한 국가 추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어제 70억 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조직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전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선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경찰은 음성적 부동산 거래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 부동산 중개와 감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을 투입해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 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을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고 관련 수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