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스쿨존 내 안전사고 잇달아…개선책은?

[앵커]

최근 대전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낮 음주운전 차량의 스쿨존을 지나던 초등학생이 숨진 이른바 배승아 양 사고인데요.

사회적 공분도 큽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광주시 교통문화연수원 백승권 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승아 양 사고 유족으로서는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아이의 이름 또 얼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답변]

네 저희가 교통사고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 사고로 이어지거나 또 장애 올 확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게 사실 '민식이법'입니다.

도입 3년 정도가 됐는데 지난 3년간 광주 전남에서만 관련 사고가 여전히 60건이 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답변]

민식이법 이후에도 우리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의식적인 측면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교통사고 우리나라의 현상을 분석해 보면 보행 중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5배 정도 높은데요.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차량 중심의 교통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행자, 교통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가 발생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최근에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좀 가변적으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등·하교 시간에는 30KM, 제한 속도를 30으로 만들고 또 등하교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이를 완화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자 이런 가변 시스템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들을 또 내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경찰청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어린이들이 운영하지 않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 날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교통사고 현상을 보면 약 5%로 내에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 의견에 봤을 때는 그 교통 제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다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보행자라든지 운전자 모두가 교통 참여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여자들의 의견을 서로 교집합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광주에서도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논의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또 이게 승아 양 사고 이후에 상습 운전자 음주운전에 대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신상을 공개하자 어쨌든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든 이런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들이 발생하면 이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움직임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처벌에 방점을 둔 그런 개선책들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답변]

우선 스쿨존 음주운전 가해자뿐만 아니라 10년 이내에 교통사고를 2회 이상 유발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했듯이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음주운전 재범률이 3년간 통계를 보면 19년도에는 약 44% 정도 되고 있고요.

이십 년부터 이십일년까지는 거의 45프로로 재범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규를 강화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강력 범죄처럼 같이 동일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합리적인 찬성 입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해서는 차량 시동을 자동으로 잠금하는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 마련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미국에서 86년도에 시행이 돼가지고 인접 국가에 있는 캐나다든지 호주에서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음주 교통사고가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현상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음주 교통사고로 전력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차량 시동을 방지하는 법안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다른 나라들의 교통안전 관리는 어떻게 하나 특히 스쿨존 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참고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주시죠?

[답변]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적은 나라이거든요.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만 3세부터 국가에서 가정으로 교통안전 교육 교재를 배포를 하면서 가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왕실에서 교통사고 협회를 만들어서 가정과 아이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취학 전에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아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이수해서 취학하면 학교에 이수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스쿨존 관련해서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0 미터 이내에서 존을 선정하고 또 제한 속도는 삼십키로 이내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쿨존 내에서 일단 정지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단속이 상시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앵커]

부모들의 교통 문화를 의식을 개선하는 것들이 좀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끝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이 소속되신 연수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께 운전자분들께 어떤 당부 말씀 드리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은 사업용 자동차, 택시, 버스, 화물 운전자를 법정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첨단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에서는 찾아오는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 중심의 어린이 교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행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또 보행자들은 내 부모 형제고 내 자녀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만든다면 우리 광주가 좀 안전한 도시로 도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운전자로서는 내 아이 또 내 가족이 또 다른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하더라도 스쿨존 사고 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