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정책위의장 만나 ‘전세 사기 대책법’ 논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여야가 만나 피해 구제와 방지 법안 등을 함께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늘(21일) 오전 정책위의장 회동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대출·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은 물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전세 사기 방지 법안 처리 등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다만, 피해 대책과 관련해 여야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와 저리 대출 추진, 법률·심리상담 지원, 경매·공매 유예 확대와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이나 '피해주택 공공 매입' 등 보다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