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유명무실’…구매율 지역마다 들쭉날쭉
입력 2023.04.21 (08:27)
수정 2023.04.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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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도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장 보관함과 판촉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청주의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재원/장애인생산시설 사무국장 : "상장 케이스(보관함)는 전국에 있는 경찰서나 충청북도의회라든지. 판촉물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이 회사처럼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충북 11개 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와 제천 등 시 단위 지역은 많을 때는 3%에 이르기도 하지만 진천과 괴산은 최근 3년간 구매율이 0.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제천은 1.2%를 기록했지만 보은과 괴산은 0.1%대에 머물렀습니다.
낮은 구매 실적을 기록한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장애인 생산업체가 많지 않고 품목이 제한적이라 구매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우선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한 제재가 없다 보니 단체장 의지에 따라 구매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용순/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생각해줘야 하는데.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공공기관이라면 1%만이라도 장애인 생산 제품을 쓰도록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사회적 여건, 실천 의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어제(20일)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도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장 보관함과 판촉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청주의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재원/장애인생산시설 사무국장 : "상장 케이스(보관함)는 전국에 있는 경찰서나 충청북도의회라든지. 판촉물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이 회사처럼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충북 11개 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와 제천 등 시 단위 지역은 많을 때는 3%에 이르기도 하지만 진천과 괴산은 최근 3년간 구매율이 0.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제천은 1.2%를 기록했지만 보은과 괴산은 0.1%대에 머물렀습니다.
낮은 구매 실적을 기록한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장애인 생산업체가 많지 않고 품목이 제한적이라 구매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우선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한 제재가 없다 보니 단체장 의지에 따라 구매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용순/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생각해줘야 하는데.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공공기관이라면 1%만이라도 장애인 생산 제품을 쓰도록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사회적 여건, 실천 의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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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4-21 0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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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도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장 보관함과 판촉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청주의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재원/장애인생산시설 사무국장 : "상장 케이스(보관함)는 전국에 있는 경찰서나 충청북도의회라든지. 판촉물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이 회사처럼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충북 11개 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와 제천 등 시 단위 지역은 많을 때는 3%에 이르기도 하지만 진천과 괴산은 최근 3년간 구매율이 0.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제천은 1.2%를 기록했지만 보은과 괴산은 0.1%대에 머물렀습니다.
낮은 구매 실적을 기록한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장애인 생산업체가 많지 않고 품목이 제한적이라 구매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우선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한 제재가 없다 보니 단체장 의지에 따라 구매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용순/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생각해줘야 하는데.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공공기관이라면 1%만이라도 장애인 생산 제품을 쓰도록 법 규정은 마련돼 있지만, 사회적 여건, 실천 의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그래픽:김선영
어제(20일)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일정량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도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장 보관함과 판촉 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청주의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발달 장애인입니다.
[이재원/장애인생산시설 사무국장 : "상장 케이스(보관함)는 전국에 있는 경찰서나 충청북도의회라든지. 판촉물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곳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는 이 회사처럼 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충북 11개 시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와 제천 등 시 단위 지역은 많을 때는 3%에 이르기도 하지만 진천과 괴산은 최근 3년간 구매율이 0.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제천은 1.2%를 기록했지만 보은과 괴산은 0.1%대에 머물렀습니다.
낮은 구매 실적을 기록한 자치단체들은 지역 내 장애인 생산업체가 많지 않고 품목이 제한적이라 구매율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우선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았을 때 특별한 제재가 없다 보니 단체장 의지에 따라 구매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민용순/충북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생각해줘야 하는데.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많이 접해볼 기회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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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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