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성 산불 피해 배상 소송 주민 일부 승소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피해 배상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 1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26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정액의 평균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주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강풍 등의 요인도 있어, 한전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주민들은 왜 나머지 40%의 부담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져야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