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재등록…“일본도 각의 거쳐 관계 복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합니다. 2019년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오는 24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선행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일본도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목록에 다시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일본 내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20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은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양국 간 수출 관계 복원을 위한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오는 24~25일에는 일본에서 이 회의가 재개됩니다.

산업부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우리 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올리려면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가 먼저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반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