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사 ‘삐걱’…“법리적·상식적 납득 어려워, 재청구”

입력 2023.04.22 (21:12) 수정 2023.04.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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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김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9,400만 원이 조성되고 건네지는 대부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강래구/한국감사협회장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 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시도나 진술 회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일부 수집돼 지금 강 회장을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강 회장이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에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 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와 실명이 거론된 현역 의원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

수사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검찰은 당분간 추가 소환조사보다는 증거 인멸과 회유 정황을 보강하는 등 강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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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수사 ‘삐걱’…“법리적·상식적 납득 어려워, 재청구”
    • 입력 2023-04-22 21:12:56
    • 수정2023-04-22 2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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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내용은 김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9,400만 원이 조성되고 건네지는 대부분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강래구/한국감사협회장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 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시도나 진술 회유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일부 수집돼 지금 강 회장을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강 회장이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신속하게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에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짧은 시간 안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 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와 실명이 거론된 현역 의원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상황.

수사의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하는 검찰은 당분간 추가 소환조사보다는 증거 인멸과 회유 정황을 보강하는 등 강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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