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다시 포함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0시부터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실어 공포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대응해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입니다.

고시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경우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