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문 부정’ 전북대 교수 자녀 입학 취소 되돌려야”

전주지방법원은 이른바 '미성년 논문 부정' 의혹으로 입학 취소와 제적 처분을 받은 전북대 교수의 두 자녀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자녀들을 논문 제1 저자로 등재한 건 연구 부정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수의 부정 행위가 자녀 입학 전형을 위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천19년 전북대와 교육부는 특별 감사 등을 통해 이들의 행위를 '연구 부정'으로 결론짓고 두 자녀의 입학 취소와 해당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