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연…이달 소위 통과 못해
입력 2023.04.25 (19:19)
수정 2023.04.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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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25일) 이달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안건에 대광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 개정 첫 단계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부처를 먼저 설득한 뒤 소위 통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25일) 이달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안건에 대광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 개정 첫 단계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부처를 먼저 설득한 뒤 소위 통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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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광법’ 개정안 국회 논의 지연…이달 소위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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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4-25 19:19:16
- 수정2023-04-25 19:24:14
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25일) 이달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안건에 대광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 개정 첫 단계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부처를 먼저 설득한 뒤 소위 통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오늘(25일) 이달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안건에 대광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소위 안건에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 개정 첫 단계인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부처를 먼저 설득한 뒤 소위 통과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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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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