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토사 무단 적치…재해 발생 위험”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줄포생태공원 철새 서식지 복원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줄포만 갯벌에 공원을 지으면서 철새도래지이자 서식지를 훼손해놓고 다시 철새서식지를 복원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으로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라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이 줄포생태공원 안 만 6천여 제곱미터에 5억원을 들여 철새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차장이나 도로와 가까워 서식지 입지 조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안군이 자연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지켜야”

정읍소식을 전한 주간해피데입니다.

정읍시의회가 정읍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소식입니다.

정읍시의회는 2천 15년부터 최근까지 정읍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비율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과 지원을 주문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세월호 9주기 추모 영화 상영회 열려”

열린순창입니다.

순창읍 작은영화관에서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추모하기 위한 영화 상영회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교육희망네트워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때 민간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그북’상영회를 열고 복진오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했습니다.

“축사 건축 중 무단 적치…토사 유출 위험”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의 한 대규모 축사 건축업체가 토사를 무단으로 쌓아 놔 무주군의 복구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을 쌓아 놓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축사 건축업체는 허가도 받지 않고 토사를 불법 적치해 토사 유출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무주군의 대규모 축사 건축 현장의 토사 무단 적치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신주혁 미디어국장, 나와 계시죠?

무주군 적상면 삼가리에 축사 건축 업체가 토사를 무단으로 적치한 것이 적발돼 무주군으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았다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변]

네, 무주군 적상면과 안성면 경계에 있는 옛날 오두재길 초입에 대규모 축사를 짓는 공사가 최근까지 진행돼 왔는데요.

업체는 공사현장에서 나온 수천 톤 분량의 토사를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약 1km 떨어진 계곡에 불법으로 버려서 쌓은 겁니다.

문제는, 이곳이 공사업체가 아닌 무주군 소유의 임야인데요.

법을 무시한 행위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 훼손과 토사 유실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토사 유실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답변]

계곡에 쌓인 토사는 경사면 높이가 무려 4-50m에 그 면적이 웬만한 운동장 크깁니다.

지금도 토사 윗면 가장자리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계곡 바로 앞에 통영대전고속도로가 지납니다.

여름철에 큰 비가 오면 무너진 토사가 계곡의 물길을 막을 수 있는데다, 최악의 경우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민대책위 대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용조/주민대책위원회 대표 : "이것이 만약에 장마철에 내려간다고 하면 저기 고속도로 밑에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박스로 돼 있는 물구멍이 있는데, 이것이 막힐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저 고속도로가 결국은 방죽의 제방 역할을 하게 돼서... 이건 아주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앵커]

위험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빨리 처리가 돼야 할텐데요,

그런데, 이 업체는 축사를 짓기 전부터 논란이 계속돼 왔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이 공사는 애초 적상면 삼가리 한 마을에 있는 축사를 이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처음에 신청한 1차 건축과 별개로 2차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서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다 건축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꼭 받아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전라북도지방환경청에서 지난해 12월 20일에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업체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공사를 강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업체는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신청 했는데요,

이미 환경을 훼손하고 나서 이 평가를 받는다는 게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 업체는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해당 업체는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내린 복구명령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나는 대로 무주군에 허가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또, 무주군에서 고발고치 한 건은 그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원회는 청정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는 것과 불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군에서 적절한 보상을 하고 공사를 완전히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축사 업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온 만큼 무주군의 대처도 중요해 보입니다.

무주군은 어떤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답변]

무주군은 해당 업체에서 토사 불법매립에 대한 복구 계획이 담긴 설계도를 제출하면 적지복구,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토사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북지방환경청의 보완 요청에 따라 축사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전문 업체에 전량 위탁처리하고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있는 부분은 전반적인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재해 위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