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배송비 지원’ 법률 개정…형평성 논리에 좌초

제주도 등 물류 취약 지역에 국가가 배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재호,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에 대해 핵심인 도서·산간지역 배송비 지원 내용을 빼고 수정 의결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서비스에 국가가 직접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