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예산이라더니…공공기여 공정성 논란

[앵커]

도심 개발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을 바꿔주는 공공기여협상제 사업, 부산에서만 3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부산시가 사업 하나에 받는 기여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균형발전에 쓰겠다던 약속과 달리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첫 공공기여협상 대상지인 해운대구 한진CY 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대규모 도심 땅을 개발하는 대신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바꿔주는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입니다.

부산시가 기여금 명목으로 받는 현물과 현금은 모두 2천8백억 원 남짓.

사업을 추진하던 2019년, 부산시는 기여금을 발전이 더딘 지역에 균형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기여금은 어디에 쓰일까?

추가로 받은 공공기여금 492억 가운데 100억 원은 수영강휴먼브릿지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수영강 인근 도로 확장 공사나 원형 육교 건설 등 균형 발전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다 현물을 뺀 법으로 정한 공공기여금 660억 원은 사용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법정 공공기여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집행하는데, 올해 1월 만들어진 뒤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진인수/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한진CY 관련 기금이 올 연말에 최초로 납부가 되면 그때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도 논란입니다.

부산시 공무원을 비롯해 도시계획, 건축 등의 전문가로 꾸려졌는데 시민단체나 산업 분야 목소리는 전혀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도한영/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린다라면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을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 더 좀 추가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한진 CY 터 말고도 옛 한국유리 터가 2천3백억 원, 다대뉴드림사업이 천7백억 원가량의 공공기여금을 놓고 추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용처와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올해도 몇천억 원에 달하는 공공기여금이 부산시에 들어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