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② “다행” VS “창피”…한미정상회담 극과극 평가, 왜?

■ 방송시간 : 4월 27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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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지금부터는 사사건건 김앤장과 함께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죠.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건 다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두 번 모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퇴장했고요.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서 두 건 모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최장 8개월쯤 걸리나요? 빠르면 연말에 특검법안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자세히 짚어보죠. 일단 평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성철: 세 가지예요. 다행이다, 아쉽다, 숙제가 남겨졌다고 말씀드립니다. 다행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점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IRA, 반도체법 관련해서 뭔가 실질적인 한국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안을 바이든으로부터 양보를 좀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 잘 되는 게 미국에 이익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기업인들이 원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숙제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만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동 선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중국해를 염두에 두고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이렇게 명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커스 동맹, 미국, 영국, 호주, 이 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반발하는데 이거를 지지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큰 숙제로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워싱턴 선언 내용은 미국 쪽에서 사전에 중국 쪽에 설명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었죠?

▼김성회: 저는 벌거벗은 임금의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상 미국에게 탈탈 털려서 벌거벗겨진 상태인 건데 대통령은 좋아하고 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일부 보수 언론들은 잘했다고 추켜세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본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국민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있는 중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우리 안 대사님 나가시면서,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던 부분이 이제 조인트 플래닝 앤 조인트 엑스큐션 말씀을 하셨어요.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인터넷에 영어 원문이 다 나오거든요? 뭐라고 했냐 하면, enable joint execution and planning for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 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함께 협력해서 조인트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하고 조인트 엑스큐션, 실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의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공동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마나 한 얘기죠.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어차피 한국 사람들이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런 식으로, 조인트 플래닝 앤 조인트 엑스큐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걸 해냈다고 선전하는 도구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요청해서 집어넣었을 텐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컨벤셔널이라는 재래식 무기 사용에서 조인트 플래닝을 하면 뭐 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무기는 우리가 알아서 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집어넣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번에 조인트 엑스큐션을 따가지고 왔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관계가 하나도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담당자가 차관보로 정해졌어요, 차관도 아니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하다 말았던 한미 워킹그룹도 차관들이 했습니다. 차관보라고 하면 국장보다 조금 높은 급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핵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컨설팅을 하면 그걸 누가 듣습니까? 대통령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립 서비스를 해 주고 그것도 최소한 차관 단위에서 했으면 모르겠지만, 차관보까지 낮춰서 실무자들끼리 논의한 것을 가지고 이 핵에 대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걸 협상이라고 하고 현찰 있는 대로 다 내주고 지금 들어온 거라서, 아, 저는 기업들이 지금 눈이 깜깜해졌을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거는 반론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핵 관련 대응, 이건 다행이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완전히 다른데요?

▼장성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줬고 핵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상시 배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약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부분이고 저렇게 자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비판할 부분이 많긴 많아요. 하지만 보다 진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됐다, 이런 평가시고.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이신데.

▼김성회: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핵 공격을 무조건 막아주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걸 의심하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렇게 불안한가요? 지금 70년 동안 견고하게 유지돼왔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굳건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난 70년 동안 해왔는데 이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성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진행한다는 걸 저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장성철: 약속과 확인은 계속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번 보자고요. 95년도에 부다페스트 선언을 통해서 유럽과 러시아,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켜줄게, 약속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잖아요. 결국에는 미군도 주둔해 있고 미군 주둔해 있을 때 우리 같이 한미 연합훈련도 하고 또한 핵우산, 핵전략 자산 확대, 전개,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북한의 핵 위협을 좀 억지하는 강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미국을 상대로 100이면 100 다 얻을 수는 없잖아요.

▼김성회: 우리가 핵 공격을 당하면요, 일주일 동안 700만 발의 포탄을 북한에 쏘아붓습니다. 양쪽이 다 공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핵 공격이 안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정상이지 우리나라에 핵무기 떨어졌는데, 남한에 떨어졌으니까 북한에도 한 발 해서 핵무기를 쏜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게,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건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두려움, 공포감,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결정적으로 핵을 쏠 수 있겠구나, 북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북한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계속 대화, 협력, 이렇게 협상, 이런 식의 방식이 결국에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미 정밀화되고 고도화한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 간에 핵 공유 수준의 여러 가지 논의를 진전시킨 것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고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래도 그나마, 이걸 자꾸 쓰시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국회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 처리 올리는 안건은 이미 가결이 됐죠? 오늘 국회 본회의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장혜영 / 정의당 의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입니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입니다. <녹취>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과 검찰의 침묵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이고 곧 검찰 독재일 따름입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범기영: 특검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는 안건에 대해서 183명이 국회의사당 본청에 있었는데요. 50억 클럽 특검법은 만장일치였어요. 183표, 모두 가결이었으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3명 중에 딱 1명만 반대하고 182명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했고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장동 50억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검찰이 진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검사 출신들이 연루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어라는 비판으로부터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사실 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상대로 과연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래, 이거 한번 조사해보자, 이러겠느냐. 결국에는 야당은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으로 이 특검법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좀 아쉬운 부분은, 보다 조금 더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했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거 특검하는 게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범기영: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보통 과반의 국민들이...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특검 찬성하는 여론이 나오긴 하니까요.

▼김성회: 저는 전주혜 의원이 이제 정의당하고 입법 거래를, 그러니까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판사 생활을 오래하셔서 아직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당이라는 건 거래하려고 있는 곳입니다. 서로 간의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법을 해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내용은 우리 법으로 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것도 하나 처리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래를 하는 게 정치예요.

▼장성철: 대화와 타협.

▼김성회: 이게 무슨... 판사들이 내려서 이건 유죄, 저건 무죄하고 판결하는 데가 아닌데 아직도 판사 생활에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사 생활에 가 있고 전주혜 의원은 판사 생활에 가 있으니까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정당 간에 그런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국민의힘은 왜 갖지 못합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러우면 국민의힘도 동참하시라. 우리 대통령이 절대 야당하고 대화하지 말라고 아무리 그러셔도 결국은 정치가 이깁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격렬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법안을 통과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0억 클럽은 짧게, 50억 클럽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한동훈 장관, 이거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안 나오는 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말씀하시는데, 한동훈 장관이 2,300명의 검사 중에서 750명 인사를 낸 게 벌써 300일도 넘은 옛날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300일 동안 아무 조사가 안 된 것을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판사가... 아니, 검사가 얼마나 답답하면 주가 조작 재판 과정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거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라고 소리까지 지르는 지경까지 됐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 검사들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검사들이 못 한다고 하면 특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특검법이 설명 통과되더라도, 오늘은 일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만 한 거고요. 특검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이 법 거부권 당연히 행사하지 않겠어요?

▼김성회: 그런데 이 묘미가 있는 지점은 바로 그 지점인데요. 10월 27일에 본회의에 올라갔다가 60일간 숙의 기간을 거치면 12월 27일쯤 상정이 가능해집니다. 마침 정기회가 딱 끝나는 시점쯤이 될 것이고요. 이거를 보냈는데 재의요구라고 하죠? 돌아오면 200명 필요한 거냐, 아니냐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회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과반 출석의 3분의 2 찬성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20명이 본회의장에 안 와버리면, 90명 이하로 출석을 하면 이 법은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올해 말에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본인의 측근인 박영수 변호사를 보호하려고 혹은 자신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총선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현역 의원들 혹은 그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내쳐서 공천을 못 받게 된 현역 의원들이 본회의에 소극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것은 통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란까지 곁들여져서 연말에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게 될 건데요. 결국에 저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범기영: 재의 요구까지 해도 다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회: 20명이 안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장성철: 그런 간 큰 의원들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공천을 그때까지 결정을 안 하겠죠. 공천관리위원회는 1월달에 구성이 될 것이고 그때까지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공천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충성을 확인한 다음에 공천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그런 간 큰 의원들이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여야 모두 비리 의혹 몸 사립니다. 그런데 후속 조치는 조금씩 달라요.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현아 전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도록 지금 당무감사위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순자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제 탈당 조치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재명은?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희도 진상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검찰이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범기영: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외로 빨리 대응이 나왔네요, 진상조사하겠다.

▼장성철: 이거는 뭐 당연히 지금 녹취록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증언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 당협을 조사해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는 자꾸 이런 박순자는요, 김현아는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조명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재명 당 대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참 작은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 잘못한 게 있잖아요. 육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나눠줬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돈을 모으겠다는 모의까지 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와 육성까지 나왔는데, 우리 진상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 없어요.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표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나 이재명 당 대표,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기소도 당했고 앞으로 더 수사 받고 있고 체포동의안도 또 올 것 같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이냐. 야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우위를 갖는 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범기영: 민주당은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진상조사를.

▼김성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좀 답답한 것은, 이분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니까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지금 따져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안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정치하는 데도 법 하는 데가 아니고요.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도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이게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충분히 개척할 수 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해당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치를 취하는 건 원칙을 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탈당이 됐든 출당이 됐든 징계가 됐든 지금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다른 것들이 나오면 비슷한 사건들이 다른 형태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이 지금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맞춰서 해당자들에 대해서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이 건이 총선 때까지 계속 민주당을 붙들고 늘어질 건데, 계속 검사들에게 물어볼 거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법으로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여당이 심지어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까지 김성회, 장성철 두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장성철: 감사했습니다.

◎범기영: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