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 출산율 제고 한계…“인구 유출 줄여야”

[앵커]

충청북도가 파격적인 출산육아수당과 임산부 우대책을 통해 출산율 올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환 지사는 후보 시절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지방 소멸 위기 등 인구 불균형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김영환/지사/지난 1월 :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는 한발 더 나아가 임산부를 국가 유공자에 준해 대우하겠다는 정책 기조마저 세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임산부 지원 조례를 제정해 충북의 합계출산율을 0.87명에서 1.4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조덕진/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 "4년 동안 저희가 달성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거든요. 이런 좀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목표를…."]

그러나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 육아기본수당 1,440만 원을 도입한 강원도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출산 의향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결혼한 여성의 출산율 제고에는 현금 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전반적인 출산율 제고나 인구 증가에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낮은 출산율이 아닌 인구 유출이 주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철희/교수/서울대 경제학과 : "특히 인구 중에서도 주로 젊은 인구가 그런 방식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인구 불균형이 확대된 것으로 알 수 있고요."]

특히, 현금 지원은 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을 부를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