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입력 2023.04.27 (19:36) 수정 2023.04.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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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표됐습니다.

세 명의 청춘들이 극단적인 선택 하기 이전에, 정부나 좀 더 일찍 대책 마련에 나섰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전세 피해 사례가 또 확인됐고 경매로 세입자들이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세 사기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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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7 부산] 클로징
    • 입력 2023-04-27 19:36:43
    • 수정2023-04-27 20:08:22
    뉴스7(부산)
앞서 전해드린대로 오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표됐습니다.

세 명의 청춘들이 극단적인 선택 하기 이전에, 정부나 좀 더 일찍 대책 마련에 나섰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별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인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전세 피해 사례가 또 확인됐고 경매로 세입자들이 당장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세 사기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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