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공동 대응”

[앵커]

삼척시 일부 마을은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 23개 시군구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울진군과 도로를 경계로 나누어진 삼척시 원덕읍 고포마을입니다.

울진에 있는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원전 건설을 막아낸 삼척이지만 여전히 일부 마을은 원자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는 셈입니다.

[김경식/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 이장 :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났다 했을 때, 깜짝깜짝 노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인근 원자력(발전소)때문에…."]

실제로 고포마을을 포함한 삼척지역 62개 마을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주민보호 교육과 훈련이 의무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 측의 재정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이 원전이 위치한 시군구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늘려 원전 인근 지역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한 곳당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기/삼척시 기획조정실장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삼척시도 참여를 해서 백만 주민 서명운동을 7월까지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

삼척시를 포함해 이른바 '원전 동맹'을 구성한 원전 인근에 있는 23개 시군구는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